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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특혜의혹' 인천 송도 개발…인천시의회 칼 빼 들었다

송고시간2017-09-26 07:01

시의회 조사특위 본격 가동…"배임·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할 것"

송도국제도시 전경
송도국제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규명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칼을 빼 들었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초 시의원 13명이 참여하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송도 개발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를 메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53㎢ 규모의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매립지를 수십만∼수백만㎡씩 떼어 민간사업자에 넘긴 뒤 나중에 개발이익을 정산해 시와 나누는 개발방식은 특혜시비와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특혜시비는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직무대리였던 정대유 차장(2급)이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로성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게시해 송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차장은 송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과개발이익 정산과 환수,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을 진두지휘하던 인물이다.

지역 시민단체도 "송도 개발사업이 복마전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송도 개발 관련 정보공개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특위는 25일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해 6·8공구 개발 현황을 확인한데 이어 26일 증인 11명과 참고인 1명을 출석시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다.

이날 증인에는 정 전 차장과 인천경제청 차장을 역임한 조동암 현 정무경제부시장, 김진용 경제청 차장, 시 전·현직 감사관 등이 포함됐다.

송도국제도시는 최근에도 6·8공구 개발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은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사업시행자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로부터 사업부지 대부분을 회수하고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경제청과 SLC가 충돌하고 있다.

랜드마크시티의 대체사업으로 검토된 블루코어시티 프로젝트도 경제청과 민간컨소시엄의 협상이 이달 초 최종 결렬된 뒤 컨소시엄 측이 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시의회 특위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 현황, SLC와의 계약 등 진행 상황, 개발이익 재투자 추진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유제홍(부평구 제2선거구·자유한국당) 특위위원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송도 개발사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이나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공무원의 배임 정황 등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특위는 일단 오는 12월 초까지 3개월간 활동하고 필요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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