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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단 교체 빈번 논란…"일관성 문제" vs "로비 차단"

기재부, '연구용역 몰아주기' 드러나자 경영평가단 매년 대거 교체
평가 일관성·전문성 축적 어렵고 '겉핥기식 평가' 우려도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순애 경영평가단장(가운데)이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16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단이 너무 자주 교체돼 평가 일관성과 전문성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참여인원은 연간 150∼160명 수준으로 매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 이상의 인원이 교체됐다.

구체적으로 2012년 경영평가단 149명 중 전년도 참여자는 100명으로 신규인원 비율은 33%였다.

2013년 평가단 총인원 159명 중 신규인원은 40%였고, 2014년에는 156명 중 신규인원 비율이 78%에 달했다.

이어 2015년 162명 중 54%가, 지난해에는 102명 중 37%가 교체돼 새롭게 평가단에 들어온 인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평가단 교체 빈번 논란…"일관성 문제" vs "로비 차단" - 2

이같은 평가위원의 대거 교체는 공공기관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자신이 평가한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해 경영평가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대거 교체된 것도 기존 평가위원 중 공공기관 연구용역이나 자문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제외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평가단 인적구성이 과도하게 변경되면 평가기준의 일관성이 모호해질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평가기준 적용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평가단은 3개월 안에 공공기관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신규 평가위원이 많으면 기관 특성과 사업내용 파악에 쫓겨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정책처는 "평가위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신·구 평가위원 간 적절한 교체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별 업무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30 09: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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