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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수처 대안 추진…규제프리존법 등 경제법안도 집중"

"5.18 특별법도 관철"…정기국회 43개 중점법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과 관련,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 민생·안전, 미래 등 3대 목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중점법안 43개를 발표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된 쟁점 사항은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견제 방법"이라면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정부 권고안에는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공수처장을 국회 합의로 추천하는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 임명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관 간의 견제를 통해 또 하나의 개혁 대상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한 미래법안으로는 공정성장·공정노동·규형발전을 기치로 들고 규제프리존법과 '호식이치킨' 방지법, 노동계 고용세습금지법, 에너지산업육성법 등 7개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

국민의당은 개혁법안으로 공수처설치법과 함께 최순실재산 환수법, 5·18 관련법, 방송법 개정 등 공룡포털의 방송·통신 생태파괴 5법을 비롯한 21개 법안을 선정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의혹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무보상자구제법, 과거사 진상규명 지속 및 보상지원법 등 4개 법안을 관철할 방침이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법,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여성청소년 안심생리대지원법, 미세먼지·석면 안전 강화법 등 15개를 선정했다.

앞서 여야가 밝혔던 각 당 공통 공약을 우선 처리하자는 방침과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각 당 공통 공약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여야4당이 만났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바람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추석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실천방향 발표
이용호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실천방향 발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13대 실천방향과 43개 중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9.24
srbaek@yna.co.kr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4 15: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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