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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87개서 103개로 확대

송고시간2017-09-24 09:00

복지사업기관 대거 포함, 14개 기관·법인 증가

행정사무감사 11월 2~15일…5·18 부서·기관도 대상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기존 87개에서 103개 기관으로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25억원을 출연받은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올해 처음으로 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출자·출연법인들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광주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24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시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14곳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의 위탁사무를 처리하거나 시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법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추가된 곳은 광주전남연구원·광주시자원봉사센터·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더좋은자치연구소·시립장애인복지관·빛고을노인건강타운·효령복지타운·시립제1요양병원 등이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경로당광역지원센터·광주교통문화연수원·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주관광컨벤션뷰로·광주시관광협회 등 모두 14곳이다.

예산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데도 그동안 시의회 사무감사에서 제외됐던 복지사업 관련 기관·법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환자 폭행 사건으로 비난을 샀던 시립제1요양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기관들도 앞으로 매년 시의회 감사를 받게 됐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해서는 전남도의회와 번갈아 가며 윤번제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다. 올해는 광주시의회가 맡았다.

이들 14개 기관·법인에는 1곳당 2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59억원에 이르기까지 총 2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추가 조치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87개에서 103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시의회는 오는 11월 2~15일 이들 기관·법인을 포함해 시청 본청과 직속 산하기관·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는 최근 이슈인 5·18 진실 규명사업과 관련 있는 시청 부서와 관련 기관들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시청 인권평화협력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5·18기념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18 관련 사업들을 살펴 볼 방침이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운영위원장은 "예산을 지원받는 곳이 적절하게 이를 집행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의회의 의무"라며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대한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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