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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수행사업 통해 제주 주민자치위 위상 강화해야"

특별자치도 주민자치강화방안 정책토론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주민자치센터 심의 기능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사업 영역을 갖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 주민자치강화방안 정책 토론회
제주도 주민자치강화방안 정책 토론회 [제주도의회 제공=연합뉴스]

22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주민생활자치형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약화된 주민자치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제주에는 4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고 1천81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부족, 재정확보 문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주민자치강화방안 정책 토론회
제주도 주민자치강화방안 정책 토론회[제주도의회 제공=연합뉴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며 "지역문화행사와 생활체육, 평생교육, 공부방 운영 등과 같은 해당 지역과 밀접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해야만 권한이 생기고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자치단체 보조금, 주민회비, 기금 등 다양한 세입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법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위촉방식 개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등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2 18: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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