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연합시론] 퇴임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강조, 차기 대법원장도 유념해야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마치면서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며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식에서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치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양 대법원장은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 뒤 후배 법관들에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런 경고는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는 지난 6년의 사법부 수장 생활을 마감하면서 나온 것으로, 흉중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의 지적은 최근 법원 판결이나 결정에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상식선의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이나 공격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를 전후로 일각에서 '재판이 잘못됐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거나 해당 판사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일도 있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법관에게 정치권력 등 외부세력이 압력을 넣거나 관여를 하려는 태도는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양 대법원장의 우려는 법관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등 법원 밖의 인사들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법원의 권위와 결정을 존중하려는 외부세력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법부 내부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관들 스스로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나 결정을 내려야 함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처신이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최근 김형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새 정부 출범직후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 것이나, 전임 정권 시절 황찬현 감사원장과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위 법관에서 행정부 고위직으로 옮긴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다행히도 양 대법원장에 뒤이어 사법부를 이끌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도 사법부 독립에 관해서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외부 권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를 굳건히 지키려는 독립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공언대로 법관들이 외부세력이나 영향에서 독립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병풍' 역할을 하는 것으로부터 사법개혁을 시작하기를 당부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2 16:5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