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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과정 교통편의'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선과정 교통편의'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직자 벌금형 - 1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선의 공정·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투표율 상승을 목적으로 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으며 제공한 금액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국민의당 광주·전남 대선 순회 경선에서 투표율을 높이려 렌터카를 이용, 선거인 100여 명이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2 10: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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