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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자, 미·일 원자력협정 "자동연장" 계획

핵탄두 1천300개분 플루토늄 보유엔 우려, '설명' 요구할 듯
美 전문가, 재협상 통해 "과다보유 막을 약속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미국은 내년 7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미·일 원자력협정이 자동연장 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이 핵무기 원료이기도 한 플루토늄을 무려 47t이나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원자력정책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NHK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오랫동안 미국과 연대해 핵 비확산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하고 트럼프 정부는 "미·일 원자력협정을 파기하거나 개정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당국자가 양국 원자력협정이 자동연장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미국은 1950년대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내걸고 각국 정부와 개별협정을 통해 해당국의 원자력발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7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미·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에 대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본이 사용처도 없는 플루토늄을 47t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협정을 자동연장할 것이 아니라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NHK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나설 고위직 인사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국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정식 협상을 하지 않고 자동연장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협정 자체는 자동연장하되 플루토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 향후 핵연료 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NHK는 미국이 핵연료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일본 원자력정책의 투명성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협정 자동연장에 반대하는 재협상론자 중 1명인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턴은 "일본은 적어도 1천300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플루토늄 축적은 일본의 핵 비확산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테러리스트에게 도난당할 우려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일본의 원자력정책이 파탄국면을 맞기 전에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협정을 자동연장하지 말고 재협상을 통해 일본이 필요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의 핵시설 단지[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의 핵시설 단지[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2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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