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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결론에 찬반 '팽팽'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5천378명 전원 고용" 명령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5천378명 전원 고용" 명령(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21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점포에서 관계자가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2017.9.21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카페 기사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22일 인터넷에서는 정부의 이번 명령이 합당한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이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네이버 아이디 'sill****'는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제빵사 정도는 직접 고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브랜드 걸고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인데"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프랜차이즈 제빵사로 일했다는 'tare****'는 "문제 터질 것 같았다. 한 달에 4번 쉬는 게 당연했고 협력업체 직원인데 본사에서 위생 점검, 품질 평가 나와서 본사로 피드백 보내야 하고… 회장님, 본부장님 순회한다 그러면 비상이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줘서 처우 개선되길 바란다"고 지지했다.

'jin1****'는 "프랜차이즈 특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파견업체 고용 대행으로, 문제 생기면 본사는 나 몰라라 한다"며 "불법파견으로 고용 창출하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으로 소비자는 호갱되고 점주는 빈털터리 만드는 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다음 사용자 '민들레'는 "본사는 직접 고용도 안 했음에도 가맹점 업주가 고용한 제빵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odon****'는 "직영점도 아니고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왜 본사가 고용해야 하나"라며 "이러면 가맹점주도 고용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y844****'도 "이런 식이면 파견업체에서 온 직원이 있는 현장은 모두 불법"이라고 비꼬았다.

'nipp****'는 "어떻게 고용을 하던 그건 사업자 간 계약에 의한 것"이라며 "이렇게 간섭하면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 없다.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사업이 나올 수 없는 거다. 자유 시장이 아니라 규제통제시장"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사용자 'Jaeryong Kim'은 "고용에 대한 과한 간섭과 까다로운 기준이 결국 한국을 점점 위축시키고, 소비자 가격은 비싸질 것이고, 소비와 생산도 신통치 않아질 것"이라며 "부처가 저마다 성과를 내려고 기준과 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2 09: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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