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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에 희비 갈려

與 '환영'…보수野 '우려'…국민의당 '협치' 촉구
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에 희비 갈려 - 1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선명하게 희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마지막까지 인준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당론 반대를 추진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법부 코드화를 막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여당의 손을 들어준 '캐스팅 보터' 국민의당은 협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김 후보자는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틀림없는 분"이라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며 "우리 당은 김 대법원장의 6년 임기 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준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을 이뤄내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안이 통과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 참사'를 감안,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면서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운영에 임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래픽]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와 참여 의원 수
[그래픽]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와 참여 의원 수
차량 탑승하는 김명수 후보자
차량 탑승하는 김명수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서 가결 처리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jjaeck9@yna.co.kr

hanjh@yna.co.kr

ses@yna.co.kr

wi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1 17: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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