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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2행정법원 신설 급물살 타나…관심 고조

법원 내 공감대 형성…"세종시장·법원행정처장 면담 계획"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제2행정법원을 신설하는 안이 이르면 올해 중 구체화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국회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발의 요청과 함께 법원행정처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행정소송 전문법원을 설치하자는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⅔ 가량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데다 일부 미이전 부처도 수년 내 속속 옮겨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행정소송 전담 법원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이 유일하게 행정소송 전문법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을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청사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나 대전지법 행정재판부에 접수되는 행정사건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법원 안에는 서울 이외 지역에 제2행정법원을 두는 게 좋겠다는 컨센서스(일치된 의견)가 자리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이 세종시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 특성을 봤을 때 유력한 후보지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역시 정부부처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제2행정법원 설치 논의에 힘이 실리기를 바라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정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세종시 첫마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 첫마을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춘희 세종시장은 "법조계에서도 연구검토를 통해 행정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행정법원 설치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국회에 개정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관련 논의를 위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 이후 구체적인 날짜가 잡힐 것"이라며 "조만간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2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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