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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공조 균열…원내 합종연횡 구도 바뀌나

한국당 제안 '정치연대' 당분간 쉽지 않을 듯…정당연합 모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의 공조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공조의 위력을 과시한 이후 열흘만이다.

野3당 공조 균열…원내 합종연횡 구도 바뀌나 - 1

이번 '김명수 인준안' 표결 결과는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지지·우호표'는 130명이라는 게 정설인 만큼 찬성 160명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는 국민의당 의원(40명) 가운데 25명 안팎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에서 5명 이내의 이탈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국민의당 표심만 보면 김이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 상당수가 열흘 뒤에 이뤄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는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당의 대거 찬성은 표결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표결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전체를 상대로 파악해 본 결과 반대보다는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전혀 없다면 김 후보자는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에도 "이성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격으로 보더라도 흠결은 보이지 않았고,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개혁에도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野3당 공조 균열…원내 합종연횡 구도 바뀌나 - 2

이처럼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면서 당분간 야3당 공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과 한국당은 이념적 토대나 지역적 기반이 모두 달라 굳건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김이수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 직후 한국당이 제기한 '정치적 연대론'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선명하고 강한 야당에 보조를 맞춰줄 것으로 본다"며 "헌재소장 부결을 계기로 야3당이 정책·입법 공조뿐만 아니라 정치적 연대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야3당 공조는 깨졌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김명수 부결'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두 정당의 논리대로 '사법부 좌경화'를 막아야 한다는 동일한 인식은 재확인한 셈이다.

野3당 공조 균열…원내 합종연횡 구도 바뀌나 - 3

이런 가운데 이번 표결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을 한 편으로 하고, 한국당·바른정당을 다른 편으로 하는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로 입장이 엇갈려 있는 데다 극한 감정싸움까지 벌이긴 했지만 동일한 뿌리를 가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결정적 순간에는 서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이번 표결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보수통합론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경제 정책에서부터 국정원 적폐 청산, 방송 장악, 안보 이슈,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이르기까지 같은 이념적 지향점을 보이고 있어 언제든 연대를 할 수 있다.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합종연횡 구도가 다시 바뀔 수 있는 형국이다.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향후 관계,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의 향배에 따라 정국 흐름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물론 바른정당·한국당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열린 토론, 미래'와 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의 야3당 공조와 정국 구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픽]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와 참여 의원 수
[그래픽]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와 참여 의원 수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1 17: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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