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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겨냥 지재권 압박에 EU·日 협조 모색"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지적재산권(IP) 침해를 이유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의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

정통한 행정부 고위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여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일본은 물론 EU집행위, EU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들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IP침해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직전에 미국 측의 1차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EU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내세워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하한 조치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한 행정부 소식통은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도쿄를 방문해 일본 정부에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일본 측은 미국 측에 국내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 조사를 마치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우리가 과연 미국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EU와 일본 양측은 다만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는 대신 중국을 WTO에 제소한다면 협조할 용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을 제소할 가능성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최근 엇갈린 신호를 보낸 바 있다.

모처럼 공개석상에 나온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리가 WTO 규정 위반을 찾아낸다면 WTO에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중국 경제 모델은 국가가 지원하는 '중상주의'로 WTO는 이를 다룰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와 그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원래 이처럼 큰 규모의 중상주의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계돼 있지 않다"고 말하고 "우리는 우리 기업과 노동자, 농민, 사실상 우리 경제시스템을 지킬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다루기 위해 전통적인 무역 동맹들을 규합하려 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외교적 협조를 얻기가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상호 경제 이익이 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을 활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탓에 이를 활용하기가 여의치 않아졌음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한때 독일과 일본, 한국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관세 부과를 추진해 이들 무역 동맹과 마찰을 빚은 것도 사정을 어렵게 한 요인일지 모른다고 해석했다.

jsm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1 17: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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