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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핵·ICBM 개발 완료뒤 북미대화 적극 임할 것"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평화문제연구소 포럼서 전망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 정부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막는 데 주력하되, 앞으로 열릴 대화국면에 대비해 북한과의 대화 조건과 평화체제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1일 평화문제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밝은사회국제클럽에서 '북한 6차 핵실험 : 우리의 안보, 원점에서 다시 본다'를 주제로 주최한 포럼 라운드테이블 토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1964년 마오쩌둥(毛澤東)이 핵을 보유한 이후 중·소 대화에 임했듯이, 북한도 자국의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이후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장거리 핵미사일 전력화를 실행하게 되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미국 역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후 대화국면을 대비해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도 "선(先)비핵화 후(後)평화체제인지, 양자 간 병행 내지는 선 평화체제인지, 평화체제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미국 측과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원유 공급 차단 문제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견해도 밝혔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협력 가능성과 관련,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대북제재와 압박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악화하였다는 상당한 불만과 축적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와 협상 시도 없이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나간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놓고 상당한 갈등 및 마찰이 예상된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시) 다시금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1 16: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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