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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합의 파기하면서 北 핵포기 요구는 모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파기를 추진하면서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과 북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서로 연결돼 있으며, 미국이 이란에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로 통합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북한으로선 핵 프로그램 포기에 따른 대가를 기대할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란 핵 협상 문제를 놓고 하듯이 미국의 차기 정권이 북한과의 약속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란 핵 합의 폐기에 반대하는 쪽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합의 파기 위협이 4천마일 떨어진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동의를 얻어 핵 협상에서 발을 뺀다고 해도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어 북한과의 외교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유엔 연설(PG)
트럼프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유엔 연설(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 부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란과의 핵 합의는 이란 핵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임시방편이라는 의미에서다.

이란 핵 합의는 15년이 지나면 핵 원료 생산을 제한하는 여러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등 허점이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난 19일 폭스뉴스에 출연, 핵합의 내용 중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 규정'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일이 될 뿐"이라며 핵 합의를 유지하려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72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72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luc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1 15: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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