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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방위서 '이효성 출석자격' 놓고 설전

野 "보고서 채택조차 거부된 사람"…與 "방통위 항의방문은 왜 했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자격'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장을 향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인물이 상임위 회의에 출석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자격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방통위에 항의방문을 했느냐'며 한국당에 맞서는 등 이 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둘러싼 설전을 벌였다.

여야, 과방위서 '이효성 출석자격' 놓고 설전 - 1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및 법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 방통위원장이란 이름으로 출석한 그분은 우리 상임위로부터 보고서 채택조차 거부된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제시한 5가지에 전부 해당하는 '전관왕'이란 의혹을 받아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각종 불법과 월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MBC 사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방통위원장과 위원회에는 인사권이 없다. 월권이고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그럼 한국당은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방통위를 왜 항의 방문했느냐"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이 지난 4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던 것을 꼬집은 것이다.

신 의원은 "모순되고 자가당착이고 말이 안 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상임위를 별도로 하자, 오늘 상임위 회의는 국감과 법률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야당은 묵묵부답이었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여야, 과방위서 '이효성 출석자격' 놓고 설전 - 2

또 회의 도중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발탁된 김용수 차관에 대한 비난도 야당에서 제기됐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방통위원 자리는 방송의 엄중한 자리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에서 임기 3년으로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前) 정부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 하루아침에 사직하고 미래부 차관으로 (옮긴 것은)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시정잡배만도 못 한 일을 하고 있다"며 "김 차관은 하루빨리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사퇴하라. 제가 대학 선배인데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고 해놓고)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가 아닌 내용을 갖고 발언을 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1 12: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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