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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의 '난제'들…박근혜·이재용·통상임금·전교조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정치·이념 사건 수두룩
전원합의체 곧 재가동 전망…이르면 재판장 맡아 내달 첫 전합 선고
김명수 사법부의 '난제'들…박근혜·이재용·통상임금·전교조 - 1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1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가결로 정식 임명만을 앞둔 김명수(57·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2023년 9월까지 6년 임기 동안 대법원에 이미 쌓여 있거나 도달할 예정인 주요 분쟁을 판결로 풀어내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최종심인 대법원이 내리는 형사·민사·행정 등 각종 판결은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 커다란 파장을 부를 수 있다. 그간 다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던 대법원 판결은 진보 성향인 김 후보자의 취임에 따라 일부 색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이들로 이뤄지는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업무에서 제외)는 대법원장 주재로 중요 사건의 판결을 통해 사회 흐름을 바꾸고 하급심에 판결 선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 후보자가 임기 중 해결해야 할 주요 사건은 현재 하급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이 대표적이다. 1심 막바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1심 징역 5년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모두 김명수 대법원이 좌우하게 된다.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국정원 정치개입' 관련자, 작년 총선에서 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3명 중 아직 재판 중인 의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무죄도 모두 김 후보자 체제에서 결정된다.

현재 1·2심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김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효력정지 사건을 맡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법원 바깥의 첨예한 이념 논쟁을 부르는 사건들도 '김명수호 사법부'가 종결지을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직원들에게 4천224억원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올 경우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되는 등 국민 대다수에게 직결되는 노동 사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 역시 김명수 대법원의 몫이다.

대부분의 대법원 사건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3개의 '소부'에서 판결한다. 소부 대법관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아 소부가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사건 등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전합)가 심리한다.

한 법원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록을 검토해 10∼11월 중 첫 전합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명수 사법부의 '난제'들…박근혜·이재용·통상임금·전교조 - 2
임명동의안 통과 소감 밝히는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소감 밝히는 김명수 후보자(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saba@yna.co.kr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1 15: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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