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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계속되는 자녀 살해, 도대체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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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계속되는 자녀 살해, 그 이유는

지난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사는 A(42·여)씨는 6살 딸과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남편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같은 부모의 자녀살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부모의 자녀 살해는 총 230건으로 매년 30~39건 수준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중 상당수는 우울증이 원인이었습니다.(출처: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부모의 자녀살해, 즉 비속(卑屬)살해는 현행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존속(尊屬)살해의 경우 형법 250조에 의거 가중처벌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형법 251조가 영아살해의 죄를 묻긴 하지만,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존속살해(7년 이상)보다 낮습니다. 이 때문에 동반 자살이 아닌 경우, '비속살해도 가중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비속살해의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속살해의 발생 배경이 부모의 상황이나 가정 환경 등 특수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처벌로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살해한 부모의 46%가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다른 연구는 비속살해 사건 중 56%가 경제적인 문제나 우울증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는데요.(출처: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서울대 법의학교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나는 비속살해가 많다고 진단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

- 재판부(지난 6월 14일 4살 딸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살해함으로써)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 알파브레인 연구소 최창호 박사

특히 출산과 육아로 자녀에게만 의지하는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분신처럼 여기게 돼, '아이도 나처럼 불행할 것'이란 생각에 살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자녀를 자신의 일부나 소유로 생각하는 그릇된 모성애와 부성애,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속살해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만큼 비속살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논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뜻이겠죠. 계속되는 부모의 자녀 살해 사건, 고민과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2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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