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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수로 지주회사가 금융사로…의결권 제한 불가피

통계청 고시 개정 제대로 확인 안 해…"금융사로 보지 않는 법안 발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계청의 고시 개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당분간 지주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돼 논란을 빚고 있다.

공정위(CG)
공정위(CG)[연합뉴스TV 제공]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통계청은 글로벌 추세에 따라 올해 1월 지주회사의 업종을 서비스업에서 금융·보험업으로 바꾸는 내용의 표준산업 분류를 고시했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지를 판단할 때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시에 따라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해임·정관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주주들과 합쳐 지분율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으로, 지주회사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즉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 분류되면 상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 고시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정위는 통계청의 고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계청은 고시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에 세 차례나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해당 내용을 뒷부분에 표시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뒤늦게 표준산업분류 변경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정무위원회 4당 간사에게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일반 지주회사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9: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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