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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일베에 조원진 후보 허위글 올린 40대 벌금형

법원 "여론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훼손한 범죄"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선 후보였던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의 고향에 관해 허위 글을 올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조원진 고향 전라도'라는 제목으로 '고향이 전라도 광주로 밝혀진 조원진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라고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호남을 비하하는 일베 회원들에 반감을 품은 상태에서 조 공동대표가 대선 후보로 회원들의 지지를 받자 허위 글 게시를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 공동대표가 올해 4월 광주 5·18 민주 묘지를 방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 공동대표의 2015년 4월 민주 묘지 방문 사진을 글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정작 조 공동대표는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난 후 서울 동대문구로 전입해 전라도가 고향이 아니며 올해에는 5·18 민주 묘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큰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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