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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靑 경고 외교안보 '혼선' 더는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장관의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질책한 셈이다. 송 장관이 국방위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말한 것 등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지적됐다.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지원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답한 것도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문제가 됐다. 외교안보팀 내부의 엇박자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불안해하는 국민을 다독이지 못할망정 걱정거리를 더 얹어주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청와대가 외교안보 관계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 출범 초인 6월19일 문 특보가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경고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에도 "청와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송 장관의 대북지원 시기 발언과 관련해 통일부는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얘기했다면 사실과 다른 것이고, 뉘앙스가 다르게 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전혀 조율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들린다. 문 특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문 특보가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 장관을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송 장관의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준비' 발언을 놓고 "용어부터 정제된 것을 사용해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줄 거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혹평한 것에 대해 송 장관이 작심하고 말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외교안보 팀 내 조율이 안 되는 차원을 넘어 심각한 갈등과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송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이 과했다"며 사과해 두 사람 간의 갈등 자체는 일단 봉합된 듯하다. 하지만 일각에서 국방을 책임진 송 장관만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 특보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서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안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엄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손발을 맞춰가며 안보위기에 대처해야 할 외교안보팀 내부에서 불협화음과 혼선이 노출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대로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안보위기를 책임진 인사들의 혼선과 갈등을 지켜보는 국민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갈등을 겪더라도 국민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8: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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