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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기싸움…규모·임명방식 쟁점 '수두룩'

한국당은 설치 반대…국민의당·바른정당 "독립성 보장 장치 필요"
與 "수사 대상과 범위, 유연하게 협상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고상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차(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이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핵심사안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설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큰 틀에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세부 각론에서는 이견을 제기해 향후 심사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독립수사기구 공수처 신설 추진(PG)
독립수사기구 공수처 신설 추진(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한국당은 19일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논의에 응하는 것 자체에 신중한 분위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라는 슈퍼검찰을 설치하면 특별감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외 또 하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며 "결국 정권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자칫하면 이 나라 사법검찰 체계를 파괴할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며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장 임명방식과 공수처 규모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뜯어보면 정부·여당 측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며 "공수처도 사법 권력기관인 만큼 수장 임명은 국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신설안은 또 하나의 '제2 검찰청' 신설"이라며 "검찰개혁은 (법무부로부터의) 검찰청 독립으로, 인사·예산·수사권 등을 검찰총장 책임 아래 집행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독립수사기구' 공수처 권고안 발표
'독립수사기구' 공수처 권고안 발표(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9.18
jieunlee@yna.co.kr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고안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비해 수사 인원이 2~6배 많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 수사권을 갖게 했다"며 규모와 권한이 비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다.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독립성 강화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각론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한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에 매우 환영한다"며 "검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는 국민의 지지가 80%에 이른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도 한국당의 의견이 100% 반대만 아니라면 유연하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가능한 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7: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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