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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통화정책 변경 필요하지만…北리스크 지켜봐야"

"中 무역제한조치 부정적 영향 확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동결 결정이 내려졌지만 금리인상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 진지하게 논의됐다.

다만, 금통위 직전인 8월 초 본격적으로 부각된 북한 리스크(위험) 등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방향 변경이 시급하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8월 31일 개최)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완화적 기조는 레버리지 투자(차입투자)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기적 추세까지 바꾸지는 못했고 금융불균형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점진적인 정책금리 인상과 우리나라 가계부채 급증을 고려해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A위원은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며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전개 상황, 가계대출 움직임, 부동산 대책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위원은 "지난 수년간 1% 초반대 미만에서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에 근접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금리조정 시점 선택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타겟팅(물가안정목표제)에 충실할뿐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와 부합하는 통화정책 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비록 가계부채 누적이 거시적 위험 상승을 내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대응은 일차적으로 미시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겨냥한 기준금리 조정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금통위원 "통화정책 변경 필요하지만…北리스크 지켜봐야" - 1

C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 여부를 주시하는 한편, 기조적인 물가상승세를 목표 수준으로 확대시킬수 있도록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통위에서는 가계대출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대출수요가 이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 관련부서는 "LTV·DTI 강화조치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자금관련 대출수요가 신용대출 등으로 이전되는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금통위원들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중국 무역제한조치에 따른 영향이 서비스수출에서 일부 상품수출로 점점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다른 금통위원은 "중국과 사드 관련 갈등이 우리 경제에 만만치 않은 충격요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통위원들은 부동산 대책 등으로 건설투자 둔화폭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 관련부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기착공 물량 건설이 계속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도 건설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내년에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7: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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