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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발위 직접민주주의 토론…"現구조선 권리당원 사실상 배제"

"한국의 현 대의민주주의제는 싸움질 하는 적대정치"
"당내 직접민주주의, 일부 당원에 의한 '과두제'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발위 소속 위원들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제의 문제점과 직접민주주의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오현철 전북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대의제는 적대정치다. 정치인들이 서로를 동지가 아니라 반드시 싸워 무찔러야 하는 '적'으로 생각하는 정치"라면서 "특히 한국의 현재 정치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당들이 싸움질을 한다. 그 뒤엔 총선, 대선을 염두에 두고 또 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정발위 직접민주주의 토론…"現구조선 권리당원 사실상 배제" - 1

이어 "정당들이 집단화된 국민을 동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패악질을 해도 선거를 통해 걸러낼 수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들에 일상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또 무엇을 잘못했다고 판가름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은 토론에서 "정당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면, 평당원 전체가 아니라 조직화된 평당원 일부가 당의 권력구조, 이념적 지향, 아젠다 설정 등에서 독점력을 발휘하는 과두제로 갈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규율이 약화되고 포퓰리즘이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당내 세력간의 갈등 악화, '당내당'의 출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정발위가 검토 중인 당원투표제와 관련, "직접민주주의로 국민투표제를 가장 쉽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발위원인 김경수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직접민주주의가 대의제의 위기와 정당·언론·시민사회의 위기 속에서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앙당, 시도당, 읍면동의 지역위 구조 속에서는 권리당원이 사실상 배제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 참여를 아무리 이야기한들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권리당원을 대폭 확대하고, 스스로 그들의 대표를 뽑도록 하며, 지역위·시도당·중앙당의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의 민주주의는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의견들도 오갔다.

오 교수는 "개헌특위에서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합의 가능한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부분의 개헌안을 우선 처리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시민의회라든지 그를 중심으로 (이후에) 하는 '2단계 개헌'으로 할 수 있지 않게나"라고 말했다.

최재성 정발위원장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국회의 최초 토론회"라면서 "내일 1차 발표를 시작으로 9월에 혁신안을 거의 다 내놓게 된다. 11월 이전까진 혁신안을 당헌과 당규로 제도화하는 일정까지 소화해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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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6: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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