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재량사업 비리 전 전북도의원에게 뇌물 준 업자,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전 전북도의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억대의 재량사업을 수주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시설물 설치업자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당시 노석만 전북도의원의 재량사업비로 9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게 1천54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노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 수주한 공사금액은 1억9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천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원받는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공사대금 중 일정 부분을 뇌물로 공여했고 금액 합계가 1천54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노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5:56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