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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쓰레기 받나'…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난항

정부 합의사항 불구, 공사노조·시민단체 반대로 '표류'
산처럼 쌓인 쓰레기
산처럼 쌓인 쓰레기[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환경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려던 계획이 아무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2015년 6월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 때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16년 말에서 약 10년 이상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의 소유권을 서울시·환경부에서 인천시로 넘기고, 매립지공사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는 매립지 조성 이후 30년 가까이 서울·경기 등 '남의 지역' 쓰레기를 받아주고 앞으로 또 받아주기로 한 인천시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도 여겨졌다.

실제로 4자 협의체의 합의사항은 하나하나씩 이행되고 있다.

합의 후 이날 현재까지 매립지 1천588만㎡ 중 드림파크골프장·수영장·승마장 등 665만㎡(41%)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이양됐다.

주변 토지 시세를 따지면 약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가치의 땅이다.

매립지가 인천에 있어도 소유권이 전혀 없어 매립지 정책 결정에서 소외됐던 인천시로서는 이제는 매립지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셈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을 이달 중순 체결했다. 18개월의 용역 기간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매립지 후보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밖에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과 주민편익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만큼은 공사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 때문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공사노조는 국가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수년간 적자 수지를 기록한 공사를 인천시가 넘겨받으면 재정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인천시는 공사의 재정적자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라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방법을 개선해 영업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반대 여론을 진정시키진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방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법(안)을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인데 현재로써는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환경부는 공사 이관을 둘러싼 반대 여론을 무릅쓰면서까지 공사법 폐기법을 발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인천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공사법 폐기법을 입법 발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매립지공사의 이관이 늦어지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현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3월 다국적 유통기업 '트리플파이브'와 복합유통시설 K-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1조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식스플래그로부터는 복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제안서도 받았지만 이후 진척이 없다.

이들 사업 용지는 현재 모두 환경부 소유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당시 매립지공사를 인천으로 이관하면 인천시에 넘기기로 한 땅이다.

매립지공사 이관이 늦어지면서 토지 이양도 지연되고 이에 따른 투자유치사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어차피 넘겨 줄 땅이니 외자 유치라도 할 수 있도록 이양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4자 협의체 합의사항으로 합의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지니고 이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합의사항이 준수돼야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앞으로 남은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20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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