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광주 변호사 201명 "대법원장 임명동의 신속히 진행하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1명은 19일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200일을 넘긴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마저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공백 사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에 우리 변호사들은 최근 상황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끼치는 폐해가 크다"며 "그럼에도 사법 독립 및 사법 개혁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앞세우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 청문회가 사법정책, 가치관, 도덕성에 대한 검증 및 사법 개혁을 위한 건설적 토론이 실종되고, 색깔·인신 공세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권리구제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됐다기 보다는 당리적 저울질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야당은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당 역시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협치의 자세를 견지해 비정상적 국가 상황을 막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CG)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CG)[연합뉴스TV 제공]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1:42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