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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비세증세로 국회해산 명분 '꼼수'…개헌 등 쟁점될 듯

'보신해산' 비판에도 北아베, 北風 선거에 적극 이용할 듯
야권, 후보 단일화·개헌 놓고 우왕좌왕…여권은 일사 분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다음달 22일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기 보신용 국회 해산'이라는 비판에 뒤늦게 소비세 증세를 명분으로 내세워 '꼼수'라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증세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이슈를 통해 표심을 모으겠다는 전략이지만, 북한의 도발 문제나 개헌 같은 여당에 까다로운 쟁점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집단적자위권법(안보법제)이나 테러대책법(공모죄법) 같은 무리한 정책 추진, 사학스캔들 등 비위에 대한 비판론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권은 신속히 선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야권은 분열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어 기습적인 조기 총선 카드가 예상대로 여권에 유리한 선거 토양을 조성하고 있다.

아베 "중의원 해산, 귀국 후 판단할 것"
아베 "중의원 해산, 귀국 후 판단할 것"(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전용기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하네다(羽田)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실시 문제에 대해 " "일일이 대답하는 것은 피하겠다"면서 "귀국 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7.9.18
choinal@yna.co.kr

◇ 소비세 증세 심판 명분 내세운 아베…"보신 총선" 비판론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시오노야 류(鹽谷立)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만나 이번 선거의 핵심 정책을 현 정부의 인재육성책인 '사람만들기 혁명'으로 제시하고 재원으로 소비세 증세를 꼽았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경기 회복이 늦어지자 두 차례 이를 연기했고 현재는 2019년 10월을 소비세율 인상 시점으로 잡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당초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지만, 국회 해산 시점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소비세율 인상을 중의원 해산과 총선의 명분으로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소비세율 인상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국회 해산에 대한 "대의가 없다"는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묻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베 총리의 이번 해산에 대해서는 이런 명분은 없어서 "적이 약할 때 (정권의) 연명을 도모하는 것일 뿐"(자민당 내)이라는 식의 비판이 많다.

제1야당 민진당이 막 지도부 선출을 끝내고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는 데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의 신당이 아직 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회 해산의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고이케 지사는 18일 "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에게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진당 대표는 17일 "사학 스캔들로부터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자기보신(自己保身) 해산'으로 내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국회 해산은 숙원이던 개헌을 위해 야당측의 태세가 정돈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과거 3번의 국정선거에서도 아베노믹스를 전면에서 호소한 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패턴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활짝 웃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활짝 웃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도쿄도의회 선거 대승 하루 뒤인 3일 활짝 웃으며 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북풍타고 트럼프 방일 선거에 이용

아베 총리가 조기 총선 카드를 쓴 데에는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로 인한 지지율 상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때 20%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내각 지지율은 점점 올라 산케이신문의 여론조사(16~17일)에서는 50%대(50.3%)로 올라섰다. 북풍(北風)으로 안전보장에서 위기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내각 지지로 돌아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계에서는 북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으로 정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북한의 도발 상황은 오히려 선거에서 아베 총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7일 시오노야 선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 확실한 상황인 만큼 선거 전략상 유리한 시기에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북한정세 자체가 선거에 유리한 재료라는 계산이 숨어 있다며 "선거기간 중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자민당 힘내라'는 여론이 될 것"이라는 여당의 한 각료 경험자의 말을 전했다.

정부 여당은 총선 직후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방일 일정도 선거에 적극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은 그동안 주요국과의 활발한 외교 활동을 지지율 견인에 활용한 경험이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11월 초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전후로 당선증서를 교부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아베 총리 퇴진하라"
"아베 총리 퇴진하라"(도쿄 교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9일 오후 시민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 2017.7.9
choinal@yna.co.kr

◇ 개헌 탄력받을까…안보법·공모죄법·사학스캔들 심판론도

아베 내각은 중의원 조기 해산이 개헌 추진에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연립여당 공명당과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까지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개헌 우호세력이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면 종래의 구상대로 내년 정기국회 중 개헌 발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고이케 신당이 돌풍을 일으켜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이케 신당과 개헌을 위해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극우인사인 고이케 지사는 개헌이 목적인 극우보수단체 '일본회의'에서 활동한 적도 있다.

다만 안보법제나 공모죄법 등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베 정권이 밀어붙인 정책에 대한 심판론이 총선에서 거셀 가능성도 있다. 내각 지지율을 급락시킨 모리토모(森友)학원과 가케(加計)학원 등 사학스캔들 역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만큼 여당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기 총선이 기정사실로 된 상황에서 결속을 강화하는 여권과 달리 야권의 민진당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을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자민당과 공명당 간부들은 18일 밤 회합에서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결속해 선거를 치르자는 뜻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진당은 공산당과의 연대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마에하라 대표는 18일 공산당과의 선거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재차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공멸을 막기 위해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진당은 개헌에 대해서도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헌에 우호적인 마에하라 대표와 개헌과 관련한 자민당과의 차별점을 선거에서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생각 사이에 괴리가 크다.

마에하라 세이지 민진당 대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에하라 세이지 민진당 대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1: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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