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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직권상정 기로…여야 과반확보 '득표 경쟁' 시작

인사청문특위 보고서 채택 난항 거듭…여야 원내대표 담판 주목
與 투톱 사과 후 국민의당 누그러져…당정청 '밀착 설득' 총력전
김명수 직권상정 기로…여야 과반확보 '득표 경쟁' 시작 - 1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이슬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본격적인 표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18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직후 쏟아낸 격앙된 표현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한 뒤 국민의당이 의사일정 논의에 응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해빙 기류가 형성되자 여야는 19일 곧바로 실제 표결 상황을 전제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는 현재 겉으로는 절차에 따른 인준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오는 24일 이전 인준 완료를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현실론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협의를 하고 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다. 특위 전체회의는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간사들끼리 만나 가부간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간 만남을 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위 내에서는 찬반을 병기하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장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보수정당의 주장대로 인사청문특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정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의사일정 상 가장 빠른 본회의는 28일이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24일 이전에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고, 이에 대해선 보수정당도 협조 의사를 내비쳐 성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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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주당은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인준 절차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적어도 국회가 대법원과 헌재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은 듣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직권상정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며 "최악의 경우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절차에 따른 표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정청은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야3당에 대한 밀착 설득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움직이는 게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가 모두 직간접적 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 국민의당 개별 의원들에 대한 접촉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밑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보수정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원천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여당 지도부가 고개를 숙인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인물로,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인준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결코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여권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사상 초유'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1987년 전에 4차례, 1987년 이후에 1차례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대법원장 직무대행체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이외 인준보고서 채택에는 부정적이지만,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 자체에는 응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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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24일 이전 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본회의 날짜가 잡히게 되면 인청특위에서 합의에 이르면 이르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중재, 적어도 표결 당시에는 종합 평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결정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일단 의사일정 논의는 협조하겠다면서도 인사 투표는 자유투표라는 원칙만 확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추 대표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정략적 의도로 야당을 비난하지 말고 소통과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남아있는 '앙금'을 표시했다.

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시 자유투표 방침을 재확인한 뒤 "양당제하에 관행처럼 굳어진 표대결식 구태정치는 막이 내렸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모든 인사 관련 투표는 당론 강제가 아닌 자유투표로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의총 이후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회동 결과에 따라 정국이 또 다른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yungh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1: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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