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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늦어도 22일 본회의 열어 김명수 가부 결정해야"(종합)

공수처 설치안에 "무소불위 권력기관 우려…독립성 지킬 장치 필요"
"문정인, 외교·안보팀 엇박자 조장…대통령 특보직 박탈해야"


공수처 설치안에 "무소불위 권력기관 우려…독립성 지킬 장치 필요"
"문정인, 외교·안보팀 엇박자 조장…대통령 특보직 박탈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늦어도 22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가 가부간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김 후보자의 인준을 가결하든 부결하든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법원장 인준에 대비해 24일 이전에 본회의를 잡자고 해야 하는데 조금 소극적이더라"며 "(이전에) 여당이 본회의를 28일로 잡자고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권고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고 수사관을 합치면 인원도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에 비해 수사 인원이 2∼6배 많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 수사권을 갖게 했다"며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가져가도록 해 (공수처에) 힘이 쏠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검찰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의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한심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 외교·안보팀 사이어서도 엇박자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자연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럼 특보를 바로 그만둬야 한다. 대통령은 속히 특보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24일 현 대법원장 임기 종료 전에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중재해 본회의 표결 시 모든 의원이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늦어도 22일 본회의 열어 김명수 가부 결정해야"(종합) - 1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1: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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