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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면세점 제도 환골탈태할 것…근본적 개선안 마련"(종합)

"업계 어려움 공감…수수료 납부 유예·분할납부 허용"
면세점, 인천공항 무더기 철수 우려
면세점, 인천공항 무더기 철수 우려(영종도=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면세점업계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롯데면세점은 4일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사업권을 포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인천공항 면세점 업체들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임대료 인하 불가로 롯데가 사업권을 포기하면 다른 면세점들도 인천공항에서 대거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인천공항 출국장의 면세점 구역. 2017.9.4
toad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면서 "최근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제도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할 뿐 제도개선 의사결정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 이달 중 특허심사 제도개선안을 우선 적용한 뒤 이와 별도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 근본적이고 구조조정인 개선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에 특허가 끝나는 곳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구조개선 방안에다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구에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면세품 인도장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면세품 인도장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영종도=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방문, 현황을 듣고 있다. 2017.9.19
toadboy@yna.co.kr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에 대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인 신규 면세점의 개장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특허심사의윈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현재 업계 상황이 어려워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불거진 임대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항공사가 계약당사자니깐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 경영안정 등을 위한 건의사항과 관련해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세계 1등 자리를 지키는 우리 면세점 산업이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김동연 부총리,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영종도=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toadboy@yna.co.kr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0: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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