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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솅겐지대 내 국경통제 6→48개월로 추진…논란 예상

"불법 난민 막기 위해 필요" VS "자유로운 이동 방해"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의 솅겐 지대 내에 있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의 국경 통제 강화…"난민 유입 안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의 국경 통제 강화…"난민 유입 안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솅겐 지대란 유럽에서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 출입국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 조약에 서명한 유럽 28개국을 말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22개국과 EU에 속하지 않은 6개국으로 이뤄졌다.

덴마크 정부를 비롯해 몇몇 국가들은 난민의 불법적인 입국을 막기 위해 솅겐 지대 내 국경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오는 21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법무·내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덴마크 현지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앞서 덴마크를 비롯해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솅겐 지대 5개국은 지난 2015년 유럽으로 난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했고, 이후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를 연장해왔으며 오는 11월 12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EU 집행위는 EU 외곽 국경 관리와 불법 난민의 유럽 유입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어 덴마크, 독일 등 5개국의 국경통제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일부 국가들이 솅겐 지대 내에서 회원국이 자의적으로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솅겐조약 수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하더라도 의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의 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회 내에서 많은 의원이 이 제안에 대해 비판적일 것"이라면서 "자유로운 이동은 EU에게 중요한 이슈인데, 엄격한 국경통제로 인해 국경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면 자유로운 이동이 방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차라리 EU 외곽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경통제에 막혀 오갈수 없게 되자 모닥불에 몸녹이는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경통제에 막혀 오갈수 없게 되자 모닥불에 몸녹이는 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8 22: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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