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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슈퍼 공수처' 발표 다음날 자체 개혁위원회 출범(종합2보)

수사권 조정 등 현안 매주 논의…민변 회장·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위원장
논의 결과는 검찰총장에 권고…문무일 "위원회 권고, 국민의 뜻으로 알겠다"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19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문무일 검찰총장과 송두환 위원장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ama@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검찰이 법조계 원로와 교수·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자체 개혁 기구인 검찰개혁위원회를 19일 발족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전날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규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진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 고위 간부 2명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회의를 소집해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논의해 그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의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모두발언하는 송두환 위원장
모두발언하는 송두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19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송두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hama@yna.co.kr

문 총장이 앞서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테이블에 오른다. 구체적 개혁 과제는 27일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문 총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도 "이제 오래 묵은 과제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켜 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길 시기"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인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영화 '재심'의 모델이자 '삼례 3인조' 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 등 개혁성향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검찰의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가 꾸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 위원회는 공교롭게도 바로 전날 검찰 권한을 나누는 최대 122명 규모의 '슈퍼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양 위원회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며 서로 다른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나 입법이 필요한 안건, 대검 위원회는 수사 관행이나 검찰 조직문화 등으로 대상이 나뉘었다"며 "검·경 수사권 등 중첩되는 안건은 시기나 순서 등을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2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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