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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유 있었네"…마사회 말 관리사 우울증 '심각'

부산마사회 말 관리사 34% 우울증…고용불안 등 원인
산업안전법 위반 255건·노동관계법 위반 107건 적발
"마필관리사 사망, 마사회가 책임져라"
"마필관리사 사망, 마사회가 책임져라"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말 관리사들의 잇단 자살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의 말 관리사 10명 중 3명 이상이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서울본부·제주본부 산하 말 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은 34%, 서울 32.3%, 제주 43%가 각각 우울증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우울증 증세의 원인으로는 1년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월별 급여의 불안정성, 소속감 부재, 바쁜 일상으로 가정생활 소홀 등이 꼽혔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또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14개 협력업체, 훈련 담당 조교사 32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255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본부장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법 위반 270건에는 4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자인 본부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교사들은 마구간 임차 시 불이익을 우려해 최근 5년 동안 62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78대가 화재와 폭발 방호조치가 불량했다. 조명탑·방송중계탑·폐수처리장·소각장 등 47곳은 추락방지시설이 아예 없었다.

아울러 동물병원에 구비된 산화에틸렌·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고, 관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앞으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문제가 드러난 시설은 즉각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 수당 과소지급, 연차수당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 총 107건(2억 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이 가운데 51건을 사법처리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940만 원을 부과했다.

김부희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말 관리사들에 대한 통합적 인 직무 스트레스 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마사회가 주체가 돼서 말 관리사들의 고용불안전성을 해소하고 임금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bum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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