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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사용 안 된 취약계층 바우처 작년 1천343억원"

사회보장정보원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가야 하는 사업 미사용률 높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장애인과 노인, 환자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가 지난해 1천억원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2016년 복지사업별 바우처 미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미사용액은 총 1천342억8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미사용액은 대상자에게 발급된 바우처 총 금액에서 실제 결제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집계가 이뤄졌다.

미사용 금액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518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발달재활사업이 390억9천200만원, 장애인사업이 307억4천3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별 바우처 미사용율을 기존으로 보면 언어발달사업이 53.3%로 가장 높았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사업(28.0%), 발달재활사업(27.2%) 등도 실제 바우처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 측은 "바우처는 이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때에만 생산되기 때문에, 몰라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다만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와 사용해야하는 사업 위주로 미사용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금액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 2016년 복지사업별 바우처 미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사업 바우처
생성액(A)
결제액
(이용액)(B)
미사용액
(A-B)
미사용율(%)
2016년도 지역사회 294,822 242,993 51,829 17.6
발달재활 143,480 104,388 39,092 27.2
장애인사업 938,571 907,828 30,743 3.3
노인돌봄서비스 119,886 112,679 7,207 6
산모신생아 47,939 45,019 2,920 6.1
가사간병 24,852 23,627 1,225 4.9
언어발달 2,023 944 1,079 53.3
부모심리상담 676 487 189 28
합계 1,572,249 1,437,965 134,284 8.5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9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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