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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해산' 카드 내민 아베…'310석'이 명운 가른다

송고시간2017-09-18 10:50

465석 중 자민·공명 3분의2 확보시 아베 탄력…3연임·개헌동력 확보

310석 미달땐 정국 장악력 약화…당권 경쟁 치열해질 듯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28일 중의원 해산-내달 22일 총선거' 카드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정치권이 선거체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기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개헌 발의 선인 3분의 2 의석을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아베 총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핵·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 카드를 전격 채택하기로 한 것은 그가 정치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개헌 동력 확보를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 임기내 개헌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돼 온 만큼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 및 조기총선 카드로 이런 반발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아베 총리에게 불가결한 것이 조기 총선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475석 가운데 3분의 2(317명)를 넘는 321석(자민당 286석, 공명당 35석)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달 총선에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중의원 의석이 465석으로 줄어든다. 그런만큼 310석 이상을 얻으면 3분의 2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289개 소선거구 가운데 269선거구에 후보가 결정돼 있다.

빈 선거구 20곳 가운데 9곳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후보자를 세운 만큼 10곳 정도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공명당간 조정이 필요하다.

일단 자민당 내에서는 야권이 지리멸렬하고, 아베 총리가 '사학스캔들'의 여파에서 벗어나 지지율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립 여당이 3분의 2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대한 비판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각료 출신 자민당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아베 총리가 유세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정부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아베 총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하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오른쪽)와 이시바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오른쪽)와 이시바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총리가 조기총선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그의 개헌행보는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5월 3일 헌법기념일 메시지를 통해 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헌법을 개정해 2020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로 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아베 총리는 당과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임기내 개헌 완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총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는 총재직 3연임에 성공하며 2021년 9월까지 당 총재 및 총리직를 계속 맡게 된다.

반면 여당이 3분의 2 의석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아베 총리의 정국 장악력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 경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당 간사장이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 정조회장 등 '포스트 아베'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도 한층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기시다 정조회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시다 정조회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래픽] 아베 '중의원 해산-내달 22일 총선거' 카드 사실상 확정
[그래픽] 아베 '중의원 해산-내달 22일 총선거' 카드 사실상 확정

아베 "중의원 해산, 귀국 후 판단할 것"
아베 "중의원 해산, 귀국 후 판단할 것"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전용기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하네다(羽田)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실시 문제에 대해 " "일일이 대답하는 것은 피하겠다"면서 "귀국 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2017.9.18
choinal@yna.co.kr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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