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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野, 사법수장 공백 막기 위해 대승적 결단해야"

송고시간2017-09-18 09:54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발언자료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이제 겨우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백사태를 맞이하는 정부 수립 이래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면서 "엄중한 안보 국면에서 나라를 떠받치는 세 기둥 가운데 하나인 사법부마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도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비춰 우리 국회가 대법원장의 공백을 초래할 경우, 그것이 국회의 권능과 헌법수호의 의무에 합당한 일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2011년 양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시 당시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에도 표결에 참여했던 것을 거론한 뒤 "손학규 당시 대표께서 초당적인 결단을 내렸는데 의회민주주의를 제 자리에 올려놓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참으로 고결한 결정이었다"면서 "특히 국민의당은 현재 국민의당 상임고문이신 손학규 당시 대표 결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해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 인준을 호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야당이 이해해주길 당부드린다"면서 "저와 민주당 역시 협치와 소통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광주시의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에서 제62주년 창당기념식을 열고 현장에서 최고위도 진행한다. 우 원내대표도 애초 현장 최고위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김 후보자와 관련한 원내상황 때문에 국회에 남았다.

우 원내대표는 미리 배포한 창당 62주년 기념식 인사말에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생일이면서 제 생일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내 운명"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처럼 오롯이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며 민생 최우선 국민 중심, 국민 바라기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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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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