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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물인터넷·5G 이동통신 등 특허권 '갑질' 점검

송고시간2017-09-18 10:00

모바일 OS 경쟁제한 행위 대응 강화…온라인 음원 담합 감시

공정위, 국회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물인터넷(IoT), 5G(세대) 이동통신 등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한도를 제한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도 계속된다.

대기업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5대 과제는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 혁신경쟁 촉진 ▲ 소비자 권익 증진 ▲ 신뢰회복·법집행체계 혁신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은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 이상(상장사 기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갑질 폭로'
'갑질 폭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재벌택배 갑질 폭로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7.9.1
yatoya@yna.co.kr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은 시행령 규정 사항이지만 공정위는 국회와 법률 개정 형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 분할 때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이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안도 강구된다.

대기업 총수 등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되는 예외적 의결권 행사 한도 15%(특수관계인 포함)와 별개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안도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가 변동되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도 개정된다. 지금까지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유일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 활동 간섭의 족쇄가 됐던 전속거래 구속행위가 금지되며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업종별 직권조사도 강화된다.

'가맹 갑질' 근절을 위해 필수품목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품목의 상세내용과 마진 규모 등을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분석·공개하기로 했다.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무선통신 등 기술 표준이 확산한 분야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스마트카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모바일 분야의 시장 동향을 검토·분석해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담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온라인 음원 유통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전자·자동차 국제 카르텔 등이 대상이다.

아파트 보수·관리, 폐차 고철 매입, 교복 등 민생 부담을 높이는 불공정행위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소비자 분야에 더해 내년에는 담합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위, 랜덤박스 3개사 영업정지
공정위, 랜덤박스 3개사 영업정지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동열 전자거래과장이 싼 가격에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판매업자 3개사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2017.8.17
cityboy@yna.co.kr

올해 하반기 모바일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또 온라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한 확률형 상품 판매 실태와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일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신뢰제고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형사·행정·형사적 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 집행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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