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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출산장려금, 국가가 일괄 지원해야"

지자체별 편차로 형평성 문제…위장전입 등 부작용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했다.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연합뉴스]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연합뉴스]

17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광주 5개 지자체도 출산장려금으로 각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간 출산장려금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 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며 "더 많은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의회는 "국민이 동등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7 12: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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