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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대북지원 '시기' 문제제기…文대통령 "제반상황 보고 결정"

아베 "북한 인도지원 시기 고려하라"…문 대통령 "정치상황과 무관"
아베 "북한 인도지원 시기 고려하라"…문 대통령 "정치상황과 무관"(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9.15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북핵을 둘러싼 동맹·우방간 압박공조 흐름에 미묘한 대목으로 떠오른 분위기다.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고리로 대북 압박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현 시기에 한국이 대북 인도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압박과 제재공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게 핵심 논점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적 관점이라는 큰 기조를 고수하면서도 "당장은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도적 차원임에도 대북 지원을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 역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올려야 할 때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베 총리가 대북 인도지원 사업의 지원 시기에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의 도발과 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해 지원 시기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대북인도지원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지원의 방식이나 시기도 정해진 게 없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21일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하기로 하면 바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다"라며 "공여 시기는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를 향한 문 대통령의 답변은 '도발하는 북한에 지원이 적절한가'라는 국내 여론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우방에 '당장은 인도적 지원도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14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인도지원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하는 등 미국 역시 우회적으로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터였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언젠가' 인도적 지원을 해도 그 형태는 현물로 영·유아나 임산부 등에게 틀림없이 전달돼야 하고 모니터링도 제대로 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한 것도 미·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북핵 문제와 별도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대원칙만큼은 고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유엔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구가 사업 지원을 요청해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일련의 도발을 중단하거나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는 등 긍정적인 상황이 진행되면 인도적 관점의 대북 지원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스탠스에는 국익을 고려한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면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유엔 산하단체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외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서 당장의 지원은 보류하더라도 큰 기조만큼은 유지했다는 해석이 가능해보인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발사나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도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과 협조하에 지원한 전례가 있다"며 "그 차원에서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과 직접 대화해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 당연히 해야 할 기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니세프나 세계식량계획 등에는 미국도 2017년 9월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기여하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도발이 묘하게 맞물리긴 했지만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5 21: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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