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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정치('김명수 인준안 내주 고비…')


김명수 인준안 내주 고비…대법원장·헌재소장 동시 공백 가시권(종합)
與, 양승태 임기 만료 24일 이전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보수野 "사법부 좌경화 막아야"…국민의당, 秋사과 거듭 요구
청문과정서 능력·신상 문제 불거지지 않아 '정치적 반대' 野에 부담
靑, 박성진 사퇴 후 공식사과로 몸 낮춰…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진통 거듭

(서울·대구=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이슬기 기자 = 국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내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찬반이 팽팽히 갈린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전히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표결 전망은 예측 불가다.

김이수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대 야3당 연대' 구도가 형성되면 인준 표결은 무산될 수밖에 없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부결 시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하차하며 청와대와 여당으로선 한 발 물러서는 성의를 보인 셈이지만 야권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15일 오후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통을 거듭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을 병기해 보고서를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끝내 무산됐다.

여권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180도 바꿔 박성진 사퇴 카드까지 조기에 사용하며 인사청문 정면돌파 의지를 다졌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후보자 사퇴 직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여권으로서 '김이수-박성진-김명수'로 이어지는 낙마 도미노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청 모두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심정으로 '배수진'을 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야당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당청 핵심 인사가 주말 국민의당을 비롯해 야권과 두루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비롯해, 국민의당이 문제삼고 있는 '땡깡' 발언 당사자인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주당은 다음 본회의는 28일 예정돼 있지만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24일 이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인준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다만 여당 '투톱'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의사일정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표결이 성사된다 해도 최소 20표를 확보해야 인준이 가능한 점은 부담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 없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개혁을 이끌 깐깐한 성품의 인물이어서 오히려 정부여당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이런 후보자를 단지 정치적 계산에 의해 반대하고 사법공백 사태를 방치한다면 지극히 무책임한 자세이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결국 키를 쥔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땡깡' 발언을 거듭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잊을 만하면 판을 깨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아이들은 이런 사람을 '관종(관심종자)'이라고 한다"며 "김명수 후보자 인준의 큰 훼방꾼은 추 대표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세게 잡는 사람도 추 대표"라며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당 내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선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여론의 향배 등을 우려한 듯 '단지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이번에도 집단 반대를 던지기엔 부담스럽다'는 반론이 혼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분명한 보수야당도 '추미애 때리기'에 가세했다. 박 후보자 거취와 김 후보자 표결을 연계하려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진 후보자를 뭉개고 있다가 김 후보자가 표결에 왔을 때 사석 작전으로 쓰겠다는 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신 빠진 청와대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 좌경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추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땡깡 중의 땡깡"이라며 "여당이라고 힘을 자랑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힘자랑이고 근육 자랑이다"라고 주장했다.

kyunghee@yna.co.kr

ses@yna.co.kr

wi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5 17: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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