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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축사신축 기준 완화…국가하천 경계 500m→100m

아산시의회 상임위 회의 장면 [아산시의회 제공=연합뉴스]
아산시의회 상임위 회의 장면 [아산시의회 제공=연합뉴스]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아산시의 축사신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아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9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적 의원 14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축사 거리제한을 기존 500m에서 100m로 완화했다.

또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신축 이전, 무허가 축사를 적법축사로 신축 이전할 때 기존 축사를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후계 농업경영인 중 올해 5월 25일 이전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자에 한해 개정 이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도시지역·관광지·관광특구 지역 경계선과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 주택 경계선으로부터 축사 신축 거리제한과 관련해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 2천m 이하, 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 200m 이하, 젖소·소·말의 경우 800m 이하로 조정했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현인배 시의원은 "그동안 조례 개정 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적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j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5 10: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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