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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총장 "2016년 촛불은 민주공화국 향한 기도"

'헌법과 생활법치' 출간
성낙인 서울대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낙인 서울대 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민주시민을 위해 헌법과 법치를 설명한 교양서 '헌법과 생활법치'를 펴냈다.

성 총장이 2014년 한국연구재단 석학인문강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기존에 발표한 저서, 칼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출간한 책이다.

저자는 지난해 국정농단에 반대하며 광장을 메웠던 촛불을 "삼천리 방방곡곡에 펼쳐진 온 국민의 간절한 기도 의식이자 만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향한 기도"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당시 민심의 분노는 최고권력을 향해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는 "독점적 권력이 밀실에서 작동되는 순간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 중심제 대신 '나눔의 미학'을 구현할 정치체제를 모색하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법질서의 안정을 확립해 나가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법은 가진 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편견과 불신에서 탈피해 새로운 법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시민들도 권리만 외치고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민주시민의 덕목은 선의지에 충만해 이기적 자아를 통제하면서 공동선을 구현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소명을 다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생활법치'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생활법치는 개개인이 일상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집회와 시위에서의 법규범 준수, 뿌리 깊은 부정부패 척결, 계약의 생활화, 권리구제 제도 적극 활용 등 생활법치를 위한 세부적 지침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분노와 불만을 민주시민의 건전한 양식으로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용해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민주시민의 법의식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진정한 민주법치국가가 완성된다."

세창출판사. 408쪽. 2만3천원.

성낙인 총장 "2016년 촛불은 민주공화국 향한 기도" - 2

psh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5 10: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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