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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47% "각종 규제로 어려움 경험"

'기준 미비'가 최대 애로…업체 평균 2억원 피해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절반가량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평균 2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145곳을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신산업 규제 완화[연합뉴스TV 제공]
신산업 규제 완화[연합뉴스TV 제공]

14일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 기업 중 첨단의료기기와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49곳 가운데 46.9%(23개사)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은 관련 기준 미비와 신기술 진입 규제를 가장 큰 애로로 꼽았고, 인허가 관련 규제와 입지 규제, 환경 기준 규제 등도 그 사례로 들었다.

각종 규제는 정부 소관이 39.1%, 공공기관 소관이 30.4%, 지자체 소관이 13.0%로 분석됐다.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규제 때문에 기업별로 평균 2억원 정도의 피해를 봤고, 규제가 개선되면 평균 4억원 정도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산업 분야 기업체들도 40%가 각종 규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가운데 인허가와 입지, 환경, 기준 미비 등과 관련한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일반산업 기업들도 이같은 각종 규제로 업체별로 500만원에서 15억원까지, 평균 4억1천여만원의 피해를 봤으며, 이같은 규제가 개선되면 평균 5억원 정도를 추가 투자해 평균 15명씩의 일자리 증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오는 20일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토론회'를 한 뒤 개선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8.0%포인트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4 11: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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