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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제신문 펴내며 국고보조금 횡령한 업자들 징역형

법원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개인적 유용"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청소년 경제신문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고 일감을 따낸 뒤 회삿돈을 횡령한 업체 대표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동업자 이모(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씨 등은 2009년∼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경제교육협회로부터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을 독점 수주해 56억원대 일감을 따낸 뒤 회삿돈 19억여원을 개인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경제교육협회에서 지속해서 일감을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협회 고위 관계자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이들은 협회에서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방씨 부인의 도움으로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협회가 회사에 지급한 대금의 원천이 국고보조금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씨 등의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이고, 횡령 범행으로 회사 재정이 악화하지 않았다"며 집유 배경을 설명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4 11: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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