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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확대 추진

송고시간2017-09-14 09:55

유은혜 "정기국회서 관련 법 개정·결의안 검토"

김병기, 기초단체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확대를 추진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수학교 설립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과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릎을 꿇어가며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교육부가 조만간 마련할 5개년 계획에 특수학교의 적극적인 확대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학교 확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학교의 규모는 지자체별 인구수와 장애학생 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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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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