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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5일 영월교도소서 수형자 대상 특허출원 설명회

송고시간2017-09-13 12:00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오는 15일 강원도 영월교도소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출원 제도 설명회'를 한다.

천안개방교도소의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응훈련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개방교도소의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응훈련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 협력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교정본부 산하 4개 교정청과 43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추천과 희망을 받아 2개 교도소를 선정했다.

다음 달 24일에는 대전지방교정청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설명회를 한다.

그동안 교도소 수형자는 신분상 제약으로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지 못하고 교도관이나 지인을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행정 절차적인 흠결 등으로 권리가 무효가 되거나 취하 또는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설명회는 수형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원 절차 미숙으로 인해 권리가 무효가 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절차, 법령·제도,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유형 극복방안 등 관련 절차와 정보를 충실히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특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이 같은 설명회를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소외 계층에 대한 특허행정이 필요하다"며 "수형자 등 다양한 사회 소외 계층의 수요를 맞추는 설명회를 자주 열어 소중한 지식재산 권리확보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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