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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젠트리피케이션' 전국 실태조사 착수

송고시간2017-09-13 05:01

임대료 인상 제한 '상생협약' 맺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검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개발의 여파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 '상생협약'을 맺는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하는 가운데, 일반 지역에서도 상생협약이 있으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을 통해 주요 상권 지역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정원은 최근 내부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조사기획 TF'를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문제가 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한 적은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이라며 "감정원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실태 파악을 먼저 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은 분기마다 임대동향 조사를, 반기마다 권리금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주요 핵심 상권 위주로 분석하고 있어 신흥 상권이나 기존 주거지 중심으로 확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못했다.

국토부는 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임대차 당사자나 지자체 등이 임대료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등 상생협약을 맺으면 건물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성동구가 조례를 통해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가 권리 문제를 관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민법 체계라 벌칙조항을 두기 어려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상생협약에는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내용과 임대차 기간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 담길 수 있다.

국토부가 상생협약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지자체가 이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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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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