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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더타임스 "美, 대북제재 후퇴는 트럼프에 타격"

가디언 "새 제재로 北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외교관들 거의 없어"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보수 일간 더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강력한 초안에서 후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매파인 니키 해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에게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채택된 대북제재는 대북 원유수출을 현상유지에서 동결하고, 정제유 수출량을 연 200만 배럴로 묶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유류 수출을 전면 금지했던 미 정부의 초안에서는 대폭 후퇴한 것이다.

신문은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를 결의했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총평했다.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도 서방 외교관들이 이날 표결을 북한의 도발에 맞선 국제사회 단결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들 제재만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외교관들이나 관찰자들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매튜 라이크로포트 유엔본부 주재 영국대사는 이전 8차례의 대북 제재결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새로운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세 가지를 꼽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라이크로포트 영국대사는 "첫째 이번 제재들은 매우 강력한 제재들이다. 둘째 제재가 영향력을 가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안보리가 경제 분야를 제재하기 시작한건 불과 1년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포함된) 섬유는 아직 수출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마지막 경제 영역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에 매우 강력한 압박"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中·러 반대로 한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中·러 반대로 한계(유엔본부<뉴욕> AF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 원유수출 금지, 김정은에 대한 제재 등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빠짐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주재 류제이(劉結一, 왼쪽) 중국대사가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대사와 대화하는 모습.
bulls@yna.co.kr

ju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2 17: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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