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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정부 안보정책 공방…野 "靑보다 백악관이 신빙성 있어"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서 충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고상민 김동호 서혜림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무책임', '안이함', '안보 무능' 등의 비판을 쏟아내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심지어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의 발표를 더 신뢰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등 대북 기조를 엄호하는 동시에 직전 보수정권이 지금의 안보위기에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반격했다.

여야 文정부 안보정책 공방…野 "靑보다 백악관이 신빙성 있어" - 1

지난주 1주일간의 정기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한 자유한국당은 당내 중진인 5선의 이주영 의원을 첫 질의자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모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아마추어 수준"이라며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 국민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 간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전혀 안이하지 않다"고 맞받아쳤고, 이에 이 의원은 다시 "정부와 총리를 믿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 총리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 의원은 즉각 "분위기에 맞게 (말을) 하라. 전작권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는 요행을 바라는 '안보 무능' '로또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회로 복귀한 한국당 의원들이 이처럼 화력을 높인 것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약간 톤을 높여야 한다. 톤을 한 옥타브만 올려달라"(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특별 지침'에 따른 것이다.

바른정당 소속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질의자로 나서 "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싸울 때 선택은 두 가지다. 핵을 가진 나라에 대들다가 멸망하거나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항복하는 것"이라며 "이 서글픈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야 文정부 안보정책 공방…野 "靑보다 백악관이 신빙성 있어" - 2

국민의당에서도 4선 박지원 의원을 앞세워 대여공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운전석에서 헤매고 있고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청와대가 지난달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발사체를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정정해 논란이 인 것과 한미 정상 간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승인' 문제를 둘러싼 진실공방 문제를 이슈화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기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총리가 "구체적 무기 구매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다"면서 "지금 백악관 발표가 다 맞는 것이다. 거기(백악관)가 더 신빙성 있게 말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보수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돌팔매를 맞더라도 국화가 대화와·협상·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화를 외치는 조건이 따로 있고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기조"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쥐게 됐다. 운전자는 문 대통령"이라면서 "진정으로 안보와 애국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을 만나 지금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전술핵 배치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어떤지 의논하고 공유하는 게 진정한 야당의 태도"라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지만 9년간 방치된 차에는 기름이 떨어졌고 배터리도 방전됐으며 타이어는 펑크가 나서 시동조차 잘 걸리지 않는다"며 직전 보수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yk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2 17: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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